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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 MCP — 법제처 42개 API를 17개 MCP 도구로 래핑한 한국 법령 검색 서버

chrisryugj/korean-law-mcp

법제처 42개 API를 MCP로 연결해 법령·판례·조례 검색과 LLM 환각 방지 인용검증을 제공하는 한국 법령 서버

실험적 ⚖ MIT 원클릭 ★ 1,919 업데이트 6일 전
Claude Code Cursor Cline Continue Codex 호환
GitHub 저장소 → API 키 발급

빌더

@chrisryugj
GitHub 프로필

설치

~/.claude/settings.json 의 mcpServers 에 추가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YOUR_API_KEY"
      }
    }
  }
}

이 MCP가 해결하는 문제

법령 검색과 판례 조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AI가 법령 조문을 잘못 인용하는 환각 오류가 빈번합니다. 이 서버는 법제처 42개 공식 API를 MCP로 연결해 AI 어시스턴트가 최신 법령·판례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조회하도록 하고, 인용 검증 도구로 환각을 탐지합니다. 법무·행정·세무 실무자가 자연어로 법적 상황을 입력하면 5단계 절차 안내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 예시

법령 조문 검색 및 인용 검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조항의 현행 원문을 찾아주고, 이 조문을 인용한 주요 대법원 판례도 함께 보여줘

법령 시점 비교(time_travel)

근로기준법 제53조가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 변경 내용을 비교해줘

상황별 법적 절차 안내(action_plan)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줘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Open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open.law.go.kr에서 회원가입 후 Open API 인증키(OC)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키를 LAW_OC 환경변수나 설정 파일에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 요금이 발생하나요?

법제처 Open API 자체는 무료이며, MCP 서버 패키지도 MIT 오픈소스로 무료입니다. 클라우드 엔드포인트(fly.dev)를 이용하거나 로컬에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MCP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나요?

Claude Code, Claude Desktop, Claude.ai(커스텀 커넥터), Cursor, Windsurf, Zed, VS Code, Gemini CLI를 공식 지원합니다. npm 전역 설치 후 mcpServers 설정에 추가하거나 Claude Code 플러그인으로 한 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동 API

법제처 Open API (open.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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